 | 형사소송이란? |
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| |
|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역할 |
경찰 단계 : 사건이 발생(인지, 고소 접수 등)하면 경찰에서는 현행범이나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하여 구속을 하기도 하며, 피해자와 가해자, 증거관계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.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동행, 입회할 수 있으며, 피의자의 진술정리를 하고,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며, 구속 시 피의자 접견 등을 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 검찰 단계 :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처리 및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. 검찰에서는 피의자 조사, 구속영장 청구,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, 변호인은 검찰 조사 시 동행, 입회할 수 있으며, 담당검사 면담, 피의자 의견 및 입증서류 정리 및 제출, 구속 시 피의자 접견, 구속적부심 청구 등을 하며 불기소 처분 내지 기소유예 등 피의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 법원 단계 :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할 경우 재판이 이루어집니다. 변호인은 재판의 참석, 피고인 신문, 증인신청 및 신문, 변론 등을 통하여 진실 규명 및 정상참작에 대하여 주장하며 무죄, 선고유예, 벌금, 집행유예 등 피고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. 고소 사건의 경우 : 의뢰인이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하여야 할 경우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 및 접수, 사건이 불기소 되는 경우 항고 및 항고이유서 제출,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립니다. | |
| 형사소송의 절차 |
